“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”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.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.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.A씨는 재판 과정에서 ‘남편의 외도
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.다만 여권의 일방주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. 개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을 바꾸는 중대 사안이다. 일반 법률 처리하듯 다수결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당연히 여야 합의가 원칙이 다. 초당적 결의를 이끌 정치력이 필요했다. 하지만 개헌 특위도 가동하지 않고 야당 내 이탈표에 기대며 표결만 강요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