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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습니다. 재판부는 "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을 수령했을 뿐이므로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"며 "독립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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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49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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